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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명수 뜻'대로···김미리에 조국·최강욱 그대로 맡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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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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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살로 시작된 秋·尹 전쟁 1년...文 사과로 1막 끝났다
2020 결산 / 추미애vs윤석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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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 코스 전락 인권감독관…'에이스 기획통' 전양석도 사의
대검찰청[뉴스1]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전양석(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형사1부장이 인권감독관 보임 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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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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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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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또 언급된 이수진···"인사 보복? 업무능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관 인사 업무를 맡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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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새 재판장에 임정엽···세월호 선장엔 징역 36년 선고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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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임성근, 이민걸, 신광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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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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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8명 재판업무 복귀 곧 결정된다
판사봉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의 업무복귀 여부가 곧 결정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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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었다···송인권 판사, 서울남부지법 전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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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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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판매 기업서 환경부 내부 문건 발견…유착 의혹 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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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해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해임됐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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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 전 기획관 "업무일지 제출"... '김학의 사건' 靑 외압 밝힐 스모킹건 되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14일 검찰 수사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 "당시 작성한 경찰 업무일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무일지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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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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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실험 이뤄질 대구…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취임
14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 취임식에서 손 지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된 지방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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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개인적 각광 선호, 마은혁은 노동 편향” 인사 불이익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뛰어난 기획력과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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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문유석 '각광선호' 노회찬 친분 판사 '노동편향' 문책 인사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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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서울동부지법 전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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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봉투 만찬 명예 회복한 이영렬 전 지검장, 사표 내고 변호사로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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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대(對)국민 담화문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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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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