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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경실련 새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
■ “NGO는 이념과 진영의 2중대 되면 안 돼” ■ “정권 감시 포기한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 없어” ■ “총선에서 현역 의원 90% 떨어뜨려 국회를 탄핵할 것” ■ “주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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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FBI’ 따낸 경찰, 영장청구권 주장 다시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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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종 첫 국무회의, 공무원 점심 자리에선 "스스로 행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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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상조 "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촘촘하다'와 '경제학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촘촘하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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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참여연대 간부, 또 등 돌렸다 "수사권 조정 부당"
양홍석 변호사. 김성룡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이 15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있다면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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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檢 인사, 현 정부 수사 중단시키는 수단 돼선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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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조직 쪼개고 민주당은 수사권 뺏고···檢 '수난의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수난의 밤'. 13일은 검찰에게 잊기 어려운 날로 남을 것 같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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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찰 힘빼기 마침표 찍었다”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하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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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검찰만 있던 수사종결권, 경찰에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13일 저녁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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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女검사장' 노정연…추미애·윤석열 갈등 묻자 "언론이 자꾸 과장"
노정연 신임 전주지검장이 13일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자꾸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과장되게 쓰고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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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기 목소리 없는 여당 처음, 정국 주도 한 번도 못해
━ [김진국이 만난 사람] 김형오 전 국회의장 연말 국회가 엉망이 됐다. 국회선진화법까지 만들었지만,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 아무리 실망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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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강원도 대형산불 나면 서울소방 즉시 투입”
정문호 소방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브리핑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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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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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 개혁위 권고에 검찰 반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의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직접수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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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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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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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 낸 ‘수사권 조정안 수정 요청’ 의견서 뜯어보니…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서는 “적절한 제동이 걸렸다”는 호평이 잇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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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설치에 “국회가 인사 통제하면 문제 없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찬성하지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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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만 높인다”…정교모 토론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교모' 참여 교수들은 '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연합뉴스]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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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압수수색' 내용 누설 의혹 수사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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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두번째 정책···"재산따라 벌금 차등 부과"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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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대체로 예견했던 결과다.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다. 검찰을 개혁 대상 0순위로 지목한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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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사장 직선제 왜 안 하나…자치검찰제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모교인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민주주의’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검사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미국식 검찰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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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찾은 문무일 "미국은 검사장 선출, 우리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검사장 직선제 왜 안 하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후 모교인 고려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