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폐지 찬성' 이수정 "한국 여성인권 양호, 아시아 1위"
이수정 경기대 교수.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의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5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협의
-
[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
-
부동산 정책 정비하는 민주…‘양도세 완화’는 인수위가 선수 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
-
임대차 3법 수술대 오른다
개인 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
-
'전셋값 급등' 임대차 3법 대수술…인수위가 가장 먼저 손댈 곳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뉴스1 개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
-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 큰 혼선…폐지·축소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
-
인수위,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융합 부동산 TF' 꾸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3일 구성된 부동산 TF를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융합 TF’ 방식으로 구성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
-
[THE CREATIVE 2022]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앞장
(사)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2’ 4차산업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활
-
[기획 시론] ‘한국경제 구하기’ 특명, 구조개혁으로 답해야
━ 새 대통령에 바란다 ②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의 핵심은 다수 국민이 ‘한국 경제 구하기’를 야당인 국민의힘에
-
[이번 주 리뷰] 윤석열 대통령 당선…‘전세의 월세’가속화,북한의 ICBM 도발(7~12일)
3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실험 카드 #러시아 추가제재 #전세의 월세화 #집값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민주당 #삼성전자
-
[‘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자영업·소상공인 숨통 트이고,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주식 공매도 개선도 속도낼 듯
━ SPECIAL REPORT 윤석열 지난 5년, 소득이나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런데 집값·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졌
-
보유세 상승 여파…전셋값 2년새 24% 뛰고, 월세비중 14%P 늘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
부동산 정책, 시장에 맞서지 말고 금융·공급 이원화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② 경제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야당인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물론 여당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
"서울 전셋값 2년새 23.8% 올라…보유세 급등이 원인"
뉴스1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
-
위선의 부동산 정책…'내집 마련' 본능과 싸우지말고 이용하라 [다음 대통령에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 곧 있으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앙일보는 각 분야
-
[에디터 프리즘] 길고 길었던 5년
황정일 경제산업에디터 “대통령이 누구든,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왜 나 같은 월급쟁이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까.” 대통령에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
[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안철수ㆍ심상정 20대 대선 첫 TV토론회
20대 대선 첫 TV토론회가 3일 오후 8시부터 120분 동안 KBS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ㆍ국민의힘 윤석열ㆍ국민의당 안철수ㆍ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해 4자
-
회원 탈퇴하려는데 내 정보 어쩌지? 5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 [Law談-강태욱]
나라는 존재(identity)와 그로부터 묻어나오는 흔적들은 엄연히 구분되는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신체발부 수지부모 (身體髮
-
선거 앞두고 '공시가 동결' 등 부동산 미봉책 쏟아내는 정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 4
-
임대료 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출산시 2년간 월 30만원 수당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엔 내수 활성화 카드가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대비 추가 소비에 대한 특별공제와 같은 올해 소비 진작책을 내년에도 사실상 재탕한다. 여기에
-
[중앙시평] 실용주의인가, 포퓰리즘인가
이정민 논설실장 16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지난주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화제다. 4차례 총리 연임에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퓨 리서치, 2020년
-
추경 충돌설 수습했지만…윤석열·김종인 '묘한 엇박자' 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손실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선
-
서울 전셋값 29개월 연속 올랐는데…‘임대차 3법’ 효과 있다는 정부 [현장에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표를 붙여놓은 모습. [뉴시스] “임차인(세입자)의 주거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