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 발전 규제로 수익성 악화…한전의 자회사 5곳 1.3조 손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공기업)가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탈석탄 가속화 추세와 전력 판매 수익 악화에 따른 영향이다. 해당 기업들은 공동 태스
-
‘손실보상제’는 한은 돈 찍고, ‘이익공유제’는 기업 돈 빼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두고 재원ㆍ형평성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
脫석탄·재생에너지 확대…발전 5개사 올해 순손실 1.3조 전망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석탄발전소 2030년 퇴출'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 1조3000억
-
자영업 이미 ‘IMF급’ 줄폐업…손실보상제로 ‘좀비’가 사라질까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유명 대형 중식당 ‘하림각’이 지난 1일 문을 닫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감당 못해서다. 1987년 개업 이후 첫
-
[중앙시평] K자 양극화와 코로나 백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와 고강도 방역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 무너졌고 임시 일용직 실직자도 크게 늘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이런 상황
-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기득권에 좌절한 젊은층 몰리며 가격 급등
━ 비트코인의 새로운 경제 문법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1. 2017년 가을, 미국 시애틀 지사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가는 제자가 인사하러 왔다. 초등학교 다니
-
"기재부 나라냐" 여권이 때리자, 홍남기는 백기 들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에게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
-
가덕도신공항 꽃놀이패 흔드는 민주당···국민의힘 스텝 꼬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신공항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
자영업자 매출·손실 파악 어떻게…손실보상제 첩첩산중
여야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
독일은 최대 6.7억원, 캐나다는 2주에 86만원 지원
한국이 추진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고 보상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지난
-
코로나 락다운 피해, 독일 최대 6.7억 보상···기업에도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다. 정부 방역 조치로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
자영업 손실보상 ‘첩첩산중’…재원조달 방안 빠져있고, 형평성 문제도
정부ㆍ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에서도 적극적이어서 어떤
-
나체 갱단 포개버렸다…지지율 90% 찍은 '밀레니얼 독재자'
지난해 4월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한 교도소에서 속옷차람의 수감자 수백명이 좁은 공간에 포개져 앉아있다. [AP=연합뉴스] "잠깐 셀카 좀 찍겠습니다. 제 연설을 듣는 사
-
무관중땐 26조, 취소하면 48조 날린다…도쿄올림픽 운명은
마스크를 쓴 채 도쿄올림픽 배너 앞을 지나는 도쿄시민.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 회의론이 커
-
[단독] 결혼 2년차 만족도는 최고···여성은 고용함정 빠져든다
[사진 Pixabay] 결혼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만족도는 결혼 2년 차에 정점을 찍는다. 그 뒤 감소세를 타지만 만족감은 6년간 지속한다. 하지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84%↑
서울대 환경대학원 공유도시랩 연구팀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2006년부터 지난
-
인구 절벽 끝에 선 대한민국, 작년 ‘신생아 0’ 읍·면·동 43곳
━ 인구 절벽 끝에 서다 지난해 ‘신생아 0’을 기록한 충남 부여군 석성면의 거리 풍경. 김홍준 기자 지난 19일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이곳은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
홍남기 “재정이 화수분이냐” 자영업 ‘손실 보상제’ 브레이크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대통령 주가 언급은 부적절, 부처 이견 조율할 리더십 부재”
━ 증시의 정치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으론 폭탄 돌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기관 중심의 투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
-
“미래엔 누구나 유명인” 앤디 워홀의 예언 현실이 되다
━ [영감의 원천] 팝아트 ‘마릴린’ 2020년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열린 ‘앤디 워홀’전에서 ‘마릴린 2면화’(1962)를 보는 관람객. 지난해 이맘때 전 세계 인스타그램
-
정세균 "기재부 나라냐" 때리자, 홍남기 "재정이 화수분이냐"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던 자영업 손실 보상제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란 글을 올리면서다. 홍
-
"75세 장관 서럽다? 이재웅 생각 우스꽝" 한 노교수의 반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페이스북 '이준구' "75세 외무장관이 왜 서러운가." 이준구 (72)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생산성 역설'로 저성장의 늪 빠질까…"R&D·신생기업 지원 필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월간중앙] 안철수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는 대선 포기 선언”
나라 구해야 한다는 충정… 출마 선언 전 김무성 전 의원에 알려 지지율 앞서도 뚜껑 열면 박빙 승부, 본선 경쟁력 갖춘 후보 뽑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