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끝에 선 대한민국, 작년 ‘신생아 0’ 읍·면·동 43곳

인구 절벽 끝에 서다

지난해 ‘신생아 0’을 기록한 충남 부여군 석성면의 거리 풍경. 김홍준 기자

지난 19일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이곳은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중심지역이다. 하지만 마트 직원을 빼고는, 이른바 ‘어린이’와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석성면에는 지난해 출생 등록이 한 건도 없었다. 행정안전부 출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처럼 ‘신생아 제로’인 읍·면·동은 2020년 기준 43곳. 한 해 전(34곳)보다 9곳이 늘었다. 2017년 17곳에서 2년 만에 두 배로 늘더니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이 지방에서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화 지역(65세 이상 20.6%)이다.

대한민국은 까마득한 인구 절벽 끝에 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다.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다. 1년 새 2만838명(0.04%) 줄어든 5182만9023명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은 2020년 3분기 0.84명.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후인 2060년에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반 토막 날 것으로 본다.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난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판’이라는 말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의 격랑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해도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해야 한다. 김우영 공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층을 지방으로 부르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지방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읍·면·동의 행정력으로는 어려우니 행정체계를 큰 단위로 바꿔 인구 문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랑을 헤칠 조타수는 다름 아닌 정부라는 말이다.

김홍준·김나윤 기자 rim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