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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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구입 물품/1주내 지급보류 가능
◎20만원 넘고 이상 있을때 연대보증 책임범위도 축소/약관개정…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로 단가 20만원 이상의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다가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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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횡포 약관 무효
경제기획원은 일부 신용카드 회사가 현금서비스 때 지나친 수수료를 걷는 등 불합리한 약관조항이 많음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하고 업계 공통의 표준약관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경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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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일방 해약 약관 무효|「중도금 30일 연체」조항 소비자만 불리
앞으로 콘도미니엄이나 가족호텔의 경우 중도금·잔금을 연체했더라도 사업주가 사전통지(최고장) 없이 마음대로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분양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 당연히 회사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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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지 방문판매에 쐐기|약관심사위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무효판정
『일단 계약하고나면 어쩔수 없다』는 식의 부당한 방문판매 약관이 개정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소로 대표적인 방문판매업체인 동아츨판사·시사영어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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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입 해약땐 낸 돈 반환
앞으로 책·그릇·도자기등을 방문판매할때 회사측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정해 소비자들이 쉽게 해약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해약을 할 경우도 기존불입금을 일체반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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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항공사 책임한계 모호
최근 여행사들의 항공권 남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고객에 대한 배상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골탕을 먹고있다. 관례에 따른다는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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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국내운송 약관 배상 한도|"너무 낮게 책정" 무효의결
경제 기획원 약관 심사 위원회는 대한항공(KAL)이 쓰고 있는 국내항공 운송 약관의 배상액 한도 조약을 무효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국내선 고객이 비행기로 여행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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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약관 이대로 좋은가|약관 심사위의 무효 판정 불구|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 우롱
자동차 매매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작년 6월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 위원회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으나 자동차 메이커들이 「눈감고 아웅」식으로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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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가전제품 할부 계약|약관 심의위, 무효 판정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대금을 연체했을 때 지금까지는 가전사 등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물건도 회수 당하고 이미 낸 돈도 몽땅 떼이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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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결함 따른 렌터카 사고
앞으로 렌터카 사로부터 차를 빌려 운행 중 차체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고객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는 1일 회사가 정비 소홀로 차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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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주택자금 노부모 부양자 "우선"
정부정책의 주요관심이 분배쪽으로 쏠리면서 복지부문, 특히 주택관련정책이 크게 활성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 주택분양계약서상에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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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받고 중도금 못 내도 일방적 계약해제 못해
앞으로 주택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한두 차례 못 내더라도 건설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 또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건설업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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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 자동차 하자있을때|회사측서 교환책임
자동차를사고 팔때 작성하는 약관의 내용이 바뀐다. 경제기획원약관 심사위원회는 28일자동차회사들이 그간 작성해온 약관내용을 심사, 지금까지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회사측이 수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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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해약한 자동차 구매 계약|정기예금 이자물면 계약금 반환
앞으로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했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 해약할 때는 계약금의 1년만기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만큼만 물면 해약을 할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회사의 약관상 해약때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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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약관 소비자에 불리"
승용차가 출고될때부터 문제가 있어도 교환이 안되고 계약체결후에 값을 올려 놓고 인수를 종용하는등 메이커측의 편의위주로만 돼있는 자동차판매약관이 경제기획원약관심사위원회의 심판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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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로 운전하다 동료 다치게 해도|3월부터 보험혜택 줘
오는 3월1일부터는 회사 일로 운전을 하다가 근무중인 회사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의 책임도지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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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 임대계약 상인 유리하게 고친다
입주상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시장점포 임대차 계약들도 앞으로 하나하나 법에 의해 시정조치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는 2일 제6차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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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보증인 책임 덜어준다
앞으로 신용카드가입자의 연대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무한· 무기한의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신용카드중 국민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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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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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신설키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고쳐 경제기획원 산하에 준 사법적 기능을 갖는 소비자보호원을 두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토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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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여당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두 법률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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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규제한다
약관 작성자인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작성된 약관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안이 제정된다. 정부·여당 단일법안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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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대폭 손질
정부는 크레디트약관·방문판매약관·금융거래 약관 등이 일정한 기준 없이 기업주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이뤄져 일반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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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의 담보 요구 못한다"|은행-보험업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해오고 있는 공동 행위가 앞으론 규제를 받게된다. 공정거래법이 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각 은행 관행으로 하고있는 여러 가지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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