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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의 가교…환정 사건

    【동경=조동오특파원】지난달 30일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세칭 「마루쇼」(환정) 명예훼손 사건이 결심됐다. 억울하게 강도살인의 누명을 쓰고 무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교포 이득현을

    중앙일보

    1970.02.12 00:00

  • 만일의 경우…"목표물 0726M을 공격하라"|누설된 미 [유럽 핵전략]

    [슈테른지 입수=본사 독점 전재][유럽]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비밀 핵전략이 서독의 권위 있는 주간잡지 [슈테른]에 의해 공개되었다. [슈테른] 금년 초 미국의 핵공격 목표물

    중앙일보

    1970.02.03 00:00

  • 감사원보고

    26일 하룻동안에 보도된 공무원 부정 사건만도 국가공무원이 국유 재산을 2억원어치나 손실케 했다는 감사원 보고를 비롯하여 4백95만원이란 거액의 우편 예금을 빼돌린 구로동우체국장

    중앙일보

    1969.11.27 00:00

  • 보건 범죄단속의 강화

    25일 국무회의는 부정식품·의약품·독극물사범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케 하는 내용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

    중앙일보

    1969.06.26 00:00

  •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중앙일보

    1968.09.03 00:00

  • 7피고 최후진술

    『우리 나라 학생운동의 한계를 규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검사 논고문에서)이라는 서울대문리대의 학생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 많은 관심속에 14일 결심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중앙일보

    1967.12.15 00:00

  • 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중앙일보

    1967.08.15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 문화재 해외 반출 일절 불허

    17일 문화재관리국은 한국문화재의 해외반출은 지정·비지정을 막론하고(해외전시제외)일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해외 반출 금지 이유로 문화재

    중앙일보

    1966.06.17 00:00

  • 「결과범」규정을 「목적범」으로|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국가안전유지법(가칭)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 심의소위 성안

    (가칭)민중당은 현행 반공 관계법등의 「결과범」규정이 정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결과범규정을 「목적범」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단일화하는 「국가

    중앙일보

    1966.06.13 00:00

  •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중앙일보

    196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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