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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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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7차례 성폭행 혐의' 40대,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왜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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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반성문만 낸다" 9살 승아 유족, 음주운전자 엄벌 호소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사과와 사죄는 물론 연락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허공에 반성문만 제출하고 있다. 매우 괘씸하다. 사상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4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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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사 앞두고…중앙지검 검사들의 줄지은 사직서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최근 줄지어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최우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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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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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도 이정학도 "난 안쐈다"...'대전 권총강도' 둘 다 무기징역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1년 만에 해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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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죄책 무거워”
그래픽=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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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남매간 성폭행까지 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빼앗고 서로를 폭행·성폭행까지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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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권 카르텔 혁파" 주문에 文정부 카르텔 해체 칼 빼는 검·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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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XX 벌려" 총구 넣고 방아쇠 당겼다…해병대 뒤집은 가혹행위
군대 내 가혹행위 이미지. 연합뉴스 “아XX(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벌려라.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 XX야.” 2021년 1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 해병대 위병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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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 노인 계좌 비번 알아내 수천만원 빼돌린 가사도우미
연합뉴스 혼자 사는 문맹 노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천만원을 빼돌린 40대 가사도우미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 강호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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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21일 오후 4시 40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왼쪽 다섯번째)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익진 기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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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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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오늘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오후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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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데 와가 사진 찍습니꺼!” 살 떨린 ‘두목 결혼식’ 잠입 유료 전용
2023년 6월 25일 오후 부산 영주동의 K호텔.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세단이 들어서자 건장한 남성들이 일제히 ‘굴신 인사(90도 인사)’를 했다. 호텔 입구에서 웨딩홀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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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 측이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딸 A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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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졸피뎀 먹인 뒤 성추행…병원 행정원장 징역3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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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벌리라 해놓고…'여고생 19명 추행' 70대 치과의사의 변론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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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대" 그녀의 기지…'15년전 그놈' 잡은 영화 같은 실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에 머리카락 등을 남겼는데 이후 다른 사건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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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4살 아들 살해뒤 자수한 母, 범행 전 '영아 안락사' 검색
가정 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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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원전 재판서 "경제성 낮추려 정지일 늘린 것 아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산업부가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 월성원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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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성범죄, DNA로 밝혔다…수감중인 진주 연쇄살인범이 진범
검찰과 경찰이 20년 넘게 범인을 찾지 못했던 성범죄 미제사건 10여 건을 유전자(DNA) 대조작업을 통해 해결했다. 특히 2000년대 초 가정집을 돌며 여성 3명을 살해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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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두 달 앞두고 덜미…20년전 오리무중 강간범 잡은 이것
20년 넘게 범인을 찾지 못했던 성범죄 사건 10여건이 검찰과 경찰의 유전자 대조작업으로 해결됐다. 2000년대 초 가정집을 돌며 여성 세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진주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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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품제공'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1심서 직위 상실형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영광군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