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언의 시시각각] 김 여사 조사, 피할 방법 있습니까?
이상언 논설위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주어진 과업을 네 종류로 분류했다. ①긴급하고 중요한 것, ②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③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④
-
박찬대·민형배…22대 국회 야당 ‘검수완박 지도부’가 이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 온 당선인을 핵심 당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
'반검찰' 그들, 野요직 꿰찼다…22대 국회 '검수완박 시즌2' 재현?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온 당선인을 핵심 요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2022년 5 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
당선 뒤 곧장 대검찰청 향했다…檢 기소한 야권 14인 반격
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거꾸로 검찰이 압박 당하고 있다.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피고인 후보 15명 중 14명(93%)이 무더
-
[단독] 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연다
야권이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반(反)검찰’로 결집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
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
이재명 “기뻐할 때 아니다” 몸낮추기…‘3년 플랜’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결과와 관련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
검찰 겨눈 조국, 6선 된 추미애…'검수완박 시즌2' 더 독해진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는 어떤 모습일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선봉은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
-
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
"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
[안혜리의 시선]'정치재해' 보상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인 조국 대표(가운데)와 박은정 전 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 정치보복을 앞세워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당선
-
"180석 독주정치가 대선패배 불렀다…공멸 총선, 정치 복원하라" [전문가 4인 긴급 진단]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들을 감옥에 넣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월 19일) "조금 더 나
-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
한동훈 “야당, 국정 발목 잡아” 이재명 “국정 실패 책임져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D-31일인 10일 입장문을 내고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
총선 한달 앞, 한동훈 "野 폭주 저지" 이재명 "무능 정권 심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
한동훈 “민주당 폭주 막겠다…진심·반응·밀착·섬세한 정치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
"처음 들어본 이름"…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한동훈 깜짝인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
-
[사설]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19일 오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서 김용민 의원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로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나두잼TV
-
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서로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골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렸다.
-
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
'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이후 사임
지난 3월 23일 강일원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