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확 늘어난 한국의 나랏빚, 이대로 괜찮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였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4년 차인 2020년 말 이 비율은 43.8
-
문 정부가 늘린 나랏빚, 미래세대 1인당 세부담 2002만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10조원(2017년 660조원→2022년 1070조원)이 늘어난다. 폭증하는 나랏빚을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으려면
-
준칙도 없이 고삐 풀린 재정…"독립적 재정기구 만들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2차 재난지원금 목소리 키우는 여당…기본소득도 군불 때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의
-
“코로나 이유로 재정지출 급증,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이 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 기조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한국,'日 잃어버린 20년' 답습 농후…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2
-
기본소득 반기 든 홍남기 “200조로 전 국민 빵값? 동의 못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홍남
-
‘증세’주장한 전·현직 조세硏원장…재정건전성 시각은 엇갈려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장이 증세론을 재차 들고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정치권에서도 증세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여당은 물
-
[서소문 포럼] 대기업만 빼고? 대기업만 넣고?
김창규 경제 디렉터 #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4가구 기준 100만원)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나라 곳간이 하루가
-
[서소문 포럼] 재난지원금, 그 찝찝함에 대하여
서경호 경제에디터 ‘“현금 살포 의존 말라” IMF서 날라온 경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게재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인터뷰(중앙일보 5월 15일자
-
블룸버그의 경고 “내년 한국 국가채무, GDP 50% 육박할 수도”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 5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
-
블룸버그의 경고…"한국 국가채무, GDP의 50% 될 수도"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 추이(중앙·지방정부). 그래픽=김영희 02
-
청와대 이어 기재부 “원격의료 검토 필요”…민주당은 “당정 협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
이호승 수석, 3차 추경서 국채발행 시사…“GDP 높여 국가부채비율 개선 가능”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전망과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과제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이호승 청
-
청년구직 지원 1300억 뿌렸지만, 돌아온 보고서 “영향 중립적”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나랏돈(재정) 1320억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
-
[글로벌 인터뷰] “어떤 국가도 재분배만으로 번영을 누린 사례는 없다”
━ 세계 경제석학 2020 진단 ⑦ 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가 2018년 6월 캐나다고등연구원(CIFAR) 포럼에서 ‘로
-
[서소문 포럼] 한국경제 ‘J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상렬 콘텐트제작 Chief 에디터 흉보면서 닮는다고 했나. 한국 경제가 딱 그 꼴이다. 곳곳에서 ‘일본화(Japanification)’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
[김정식의 이코노믹스] 정부는 아니라지만 경제 위기 조짐 곳곳에서 보인다
━ 한국경제 위기설 나오는 배경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세계 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
-
[사설] 또 자화자찬…이래선 아무리 재정 풀어도 경제 못 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
박지원 “문 대통령, 민생은 국민평가 중요함 아직 인식 못 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고용 등 민생경제는
-
2% 성장도 간당간당한데···文대통령 "우리 경제 견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 가운데 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화자찬식 경제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경제정책 전환에 대
-
[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
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
“재정지출 빨리 늘어…경제위기 때 이상징후”
한국 정부의 나랏돈(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랏빚이 앞으로 9년 새 75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2028년 국가 채무 규모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