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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원전·개헌 … 갈등만 키우는 ‘기울어진 위원회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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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싱크탱크 부탁했지만…‘기울어진 위원회’ 연쇄 부작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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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6·13 지방선거 특집 | 정치분석] 지방선거 완승 후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구상
향후 2년간 개혁과제 이행 통해 집권 하반기 지속 가능한 혁신체제 구축…정쟁과 거리 두고 남북 관계 현안, 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 관장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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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전 프로젝트]대선 때 "옮기겠다…" 끝난 뒤 "나 몰라라"
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하나같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던 과거와 달리, 후보들은 세종시로의 국회 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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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다음주 중후반 국회 원 구성 협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자유한국당은 다음주 중후반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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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경찰, 문무일의 반격 카드…檢인사에 답 있다
━ 수사권 조정 '후반전' 준비하는 검찰의 전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저라도 책임지겠다" 2011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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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편·개각 '신호탄' 올랐다…'文心' 어디까지 바꿀까?
문재인 정부 2기의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올랐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21대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제출하면서다. 청와대 핵심인사는 21일 “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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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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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기로에 선 대한민국…‘3개의 관문’ 넘어야
━ '사형제 폐지' 기로에 선 대한민국 이르면 올해 안에 사형 집행이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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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도 반대한 '수사종결권' 경찰에 줄까…“경찰국가 시대로 후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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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는 "옮기겠다…" 끝난 뒤엔 "나 몰라라"
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하나같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던 과거와 달리, 후보들은 세종시로의 국회 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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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두 딸에 이어 이명희도 경찰 조사 받습니다
━ ‘갑질 폭행’ 이명희, 경찰 소환 조사받습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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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후 흔들리는 부동산시장 어디로] 1차 분수령은 6,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현재 거래 줄고 가격도 약보합세 보여…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매물 많아 4월부터 서울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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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마크롱의 노동 개혁,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
박현영 중앙SUNDAY 차장 22일 오후, 파리의 샤를 드골공항에서 1시간 동안 기내에 ‘갇혀’ 있었다. 프랑스 전국에서 진행된 공공부문 파업에 관제사 등 공항 노동자들이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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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헌적 역사교과서로 학생 가르치라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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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지금이야 말로 개헌" 日 우익 주최 공개 포럼 현장
“지금이야말로,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를!” 3일 오후 도쿄도 나카타쵸(永田町)에서 열린 개헌 관련 공개 포럼. 개헌을 지지하는 한 단체의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자 행사장에는 우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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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자처 대통령 개헌안에 여변 "여성대표성 부족"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지난 3월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여성인권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2일 오후 5시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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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 ‘우익 사령탑’ 일본회의,헌법의 날 직전 공개한 영상의 정체는
‘일본 우익의 대본영’으로 불리는 일본회의가 숙원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5월3일을 앞두고서다. 각종 스캔들로 아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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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 계획에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이 담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근로시간 단축, 인권경영 등 노동 정책 사항이 대폭 포함됐다. 아직 초안 단계이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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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文정부, '친노'로 채워질 줄 알았지만···핵심실세는 '임·하·룡'
유력한 여권 차기 주자였던 안희정의 몰락과 정권 창출 공신들의 잠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강조한 문 대통령과 참여연대는 ‘찰떡궁합’ 4월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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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기획 |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는?]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지난 대선 때 투표 기준 국정운영능력>도덕성>정책>이념>정당 順…“민생경제 찬성 여론 70%는 대통령의 호감도 반영 결과”라는 의견도 월간중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타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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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 전문가’로서 반격하려다 유시민에게 들은 말
[사진 JTBC '썰전' 캡처]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에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한다. 그 불찰을 가지고 청와대가 ‘도둑 수정’ 했다고 하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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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적 문구 추가...“도둑 수정”
나경원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통령 개헌안에 특정 문구가 ‘도둑 수정’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가 “단순 자구수정에 브리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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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야 3당, '거대 양당, 개헌 논의 나서라' 촉구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대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