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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국 덴마크의 이면···“무동의땐 강간” 이제야 법 바꾼다
덴마크 정부가 성폭력을 판단하는 법적 근거에 '강압과 폭력'이 아닌 '당사자 동의'를 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닉 헤케루프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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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서 데이트폭력 사건' 청원 답변…"심각성 인지, 엄정 대응"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강서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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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100장 붙인 류호정…"'비동의 강간죄'에 관심을"
사진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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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취소…28일 석방
지난해 5월 SNS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 트위터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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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였다"···중학생과 성관계, 더는 이말 안 통한다
[연합뉴스·뉴스1]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도, 여중생을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도 이 한마디로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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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 등과 조건만남…檢, 30대 남성 기소
만 13세 미만 아동 등과 조건만남을 하고 음란행위 등을 시켜 사진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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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경찰 내사 착수···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이 중요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자 직원들이 오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을 인정하며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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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도 처벌…유죄판결 전 수익금도 몰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둘째)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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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물 소지자 처벌하고, 의제연령 16세로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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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의해도 처벌, 성착취물 수신 회원에게 공범 책임 묻는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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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과 성관계 '강간죄'…성 착취물 소유자는 신상공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법무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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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답변 한달 연기"···이례적 원칙 깬 국민청원은 '강간 규정'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청한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가 14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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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버닝썬 자칫 묻힐뻔"···검경 수사권 막판 신경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올랐다. 20일 여야 4+1 협의체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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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위력 행사해 간음·추행…징역 3년6월 확정
안희정. [뉴스1] 대법원이 9일 오전 10시 10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안 전 지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안 전 지사에게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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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이끈 두 가지 판례···미투운동 이후 생겼다
올해 2월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9일 오전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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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성범죄 감형(減刑) 정보 커뮤니티의 두 얼굴
카페 정보가 성범죄자들에게 도망갈 구멍 만드는 ‘꿀팁’으로 전락 가능성 영리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관여하는 법무법인 늘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 사진:getty images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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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감형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13일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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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붓딸 살해 계부 "성적 접촉 있었지만, 강간 아니다"
의붓딸(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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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인 것 같은데 강간 아닌···'그런 성폭력' 쏟아진다
“전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남자가 싫다는 저를 강제로 눕혀서…” “그녀는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는데도 가만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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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소송]‘엽기 갑질’ 양진호, 형량은 10년 넘기 힘들다고?…법의 허점은
검찰이 지난 5일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6개이지만,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중인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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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양팔 없어 성폭행 불가능?···'현대판 민며느리' 또 유죄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 12세 소녀에 아내·며느리 역할 요구한 1급 지체장애인 초등학생 소녀를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며 아내와 며느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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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세분화해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류병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강간 신화’를 깨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규정해 제대로 처벌해야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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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 1심 무죄 … 더 커지는 미스터리
━ 위력에 의한 간음죄 무죄판결 그 후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변선구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마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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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노 민스 노’ 룰 담은 안희정법 나올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마음속으로 (성관계에)반대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선 성범죄라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