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자료

박영복의 은행사기사건 수사결과

근간 각보도기관에 의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져있는 금녹통상 대표 박영복의 은행사기사건에 관한 수사결과전모를 발표하겠읍니다. 우리 검찰은 이사건의 성격이 희대의 대규모적 지능범죄이며

아파트 추첨에 「컴퓨터 부정」

서울지검 감찰부 남문우·심재륜 검사는 8일 하오 과학기술처 중앙전자계산소 업무 분석과장 김동효씨 (43·서울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11동 505호)와 분석담당관 김영승씨 (3

기업이 세적을 박탈 당하면…

국세청은 최근 전국1만6천9백29개 총세적법인의 23%인 3천9백59개 법인의 세적을 박탈하고 이들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불명자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기로 했

법인세 157억원 직권 추징

18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올 들어 7월말 현재 전국의 1만9백48개 법인 중 6천8백9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조사에서 모두 8백60억5천6백만원의 은폐소득을 적출, 일백

4개 도시 교도소 수사|대검

대검은 1일 일부 주요도시의 교도소 및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미·기결재소자들의 계호를 맡으면서 비밀쪽지를 전해주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 교도소 안의 금지규칙까지 위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시, 감사담당관제를 신설

양탁식 서울시장은 14일 상오 일선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하고 부정을 적발키 위해 현재 내무국산하에 있는 감 사과를 시장직속의 감사담당관제로 기구를 개편, 암행 기동감찰을 강화하

이조사회·풍속사 한눈에…3백년 전 암행어사일기 발견

야담으로나 전하는 암행어사의 행적을 소상히 밝힌 3백년 전 암행일기가 발견됐다. 왕의 부름을 받는데서부터 갖가지 고초를 겪어가며 도정을 살펴 쓴 복명서에 이르기까지 암행어사의 전모

대출간소화·변칙급여 일소

재무부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금융쇄신 작업을 은행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매듭짓고 이 쇄신방침은 ①은행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 사고 방지와 비위제거에 전력토록 하고 ②대출절차를

「땜질」에 쫓기는 경찰예산

치안을 다루는 일선경찰서의 예산이 지출에 비해 엄청나게 모자라 달마다 땜질에 쫓긴다. 일선서의 운영비는 관하 각서마다 영달된 예산에 비해 평균 매월 3백여 만원이 모자라는 꼴로,

성실납세 회원제를 실시

15일 국세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 세정협의회는 국세청이 제안한 성실보고 회원제 실시방안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세청은 내년부터 일종의 납세자 조합운동인 과세자로의 성실보고회원

「성실보고 회원제」를 실시

국세청은 기업체의 세무관서에 대한 자료보고 의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성실보고회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22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들 회원은 반드시 상대방의 영업감찰을 확인

(105) 적치하의 3개월(18)

개회한지 불과 닷새만에 6·25를 만난 제2대 국회는 총의원 2백10명중 1백51명이 남하하고 나머지 59명은 그대로 적치하에 갇혀 갖은 곤욕을 당했다. 이 잔류의원 59명 중

도매상에 납세자번호|근거과세·세무행정기계화 첫작업

국세청은 인정과세의 범위를 줄여 근거과세를 실현하고「컴퓨터」를 도입, 세무행정을 기계화 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제조업자 및 1차도매상을 첫 대상으로 1월말까지 납세자번호를 별도로

(6) 국내-간첩·무장공비

「청와대를 까러왔다.』 생포된 북괴무장공비 김신조의 어처구니없는 일문일답이었다. 1·21사태 (68년)-. 31명에 이르는 북괴무장공비가 서울의 북쪽 관문까지 바짝 다가와 총격을

영업감찰을 경신

국세청은 현재의 영업감찰번호를 전부 무효화하고 내년2월에 새번호를 교부할 계획이다. 25일 국세청에 의하면 현재 영업감찰을 가진 업자는 전국에 18만명이 있는데 이들이 상호거래에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신민당「예금봉쇄」해제

중앙정보부는 5일 상업은행 제동지점에 예치된 신민당의 예금1천만 원에 대한 「지불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①신민당이 김재화씨의 「불순자금」

과세자료 삼기 위해 | 임송화물 내역조사

업자들의 거래 내용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은 각 역에서 수송하는 철도탁송대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조사,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방침이다. 26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