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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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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논문 중복게재…연세대 신임총장 "당시 관행, 논문 철회"
연세대 신촌캠퍼스 내 부착된 대자보엔 ″제20대 총장으로 선출된 윤동섭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적혔다. 이찬규 기자 연세대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윤동섭 의과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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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
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채를 건넨 업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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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되자…정청래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원 소송 냈다
성 비위 의혹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제명은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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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동료 성희롱…금감원 직원 5년간 49명 징계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최근 5년간 50명에 이르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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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청문회 직전 기선잡기…‘면직’ 법관징계법 발의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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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도 때린 공무원 '품행제로'…'왕의 DNA' 중징계 결말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란 표현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결국 중징계(정직 혹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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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 한 현직 판사…"법관 품위 손상" 정직 3개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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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몰카 판사, 대형 로펌 갔다…박용진 "이게 사법 카르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CBS 지난 2016년에 이어 최근 또 한명의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법관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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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긴 성매매하고 스토킹 꾸짖은 판사...적발뒤 한달간 재판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지역 현직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한다. 적발 한 달여 만의 조치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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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희롱해 강등 전역한 해군…법원 "징계 지나치다"
해군 심볼. 사진 해군 해군 복무 당시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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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교수 징계 미루다 감봉된 교무처장...法 "징계는 부당"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된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서강대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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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부의금 슬쩍, 합의금도 슬쩍…해임된 경찰 간부, 결국 재판행
숨진 동료의 부의금을 빼돌리고 또 다른 동료의 합의금도 슬쩍한 경찰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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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농구·아시안컵 축구 ‘술판’ 땐 자격정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에 음주해 논란을 빚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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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여성 때려도 뒷짐..."엄격한 처벌" 말 나온 경찰 일탈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절도·음주운전 등을 하다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잊고 일탈이 잇따르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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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잡을 경찰이 지그재그로 달렸다…만취 경찰관 중징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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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1호' 소년범죄 전담 검사…동화책 쓰는 변호사 됐다
동화작가가 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다.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고, 에세이 ‘여자 사람 검사’, 추리소설 ‘왕세자의 살인법’ 등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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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흘려 징계받은 경찰 2년간 25명…24명이 중징계"
연합뉴스 최근 2년간 경찰관 20여명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거나 단속정보를 누설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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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성비위 직원 경징계 논란에…"양정 기준 정비"
당근마켓. 중앙포토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최근 사내 공식 행사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여러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이 일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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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산만해" 분필통으로 학생 머리 때린 중학교 교사
학생이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레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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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한 지도자 4명 징역 1∼3년 구형
지적 장애를 지닌 수영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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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法 "감봉 3개월 타당"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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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소쿠리 투표’ 책임…선관위 간부 ‘정직 2~3개월’ 징계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역 앞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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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시원해도 괜찮아" 학생 주요부위 건드린 교사…法 판단은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