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법위반 유흥업소/관허사업 제한키로/국세청
국세청은 카페·카바레·스탠드 바등 세법상 과세유흥업소로 분류된 유흥업소 사업자가 세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제재를 받기 전에 사업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빠
-
덧나기 쉬운 범죄 대증요법/권순용 사회부장(데스크의 눈)
어린이에게 천연두예방을 위해 종두를 주사할때 우리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 않는다. 천연두의 원인이 밝혀져있는데다 확실히 체내에 항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의
-
중고차 사고경력부터 따져보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중고차시장이 활기를 띠고있다. 날씨가 풀린 데다 지난달 10일 기름 값이 10%정도 내려 중고차 수요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늘면서 중고차시세도 다소
-
"예식장요금 올려라" 관서 별난 종용|보사부 공문 받고 업자들은 "못 올린다."
업자들이 인상을 요구해도 당국이 말리는게 상례인 관허 요금을 거꾸로 당국이 올리라고 나서고 업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주객이 뒤바뀐 진풍경 시비는 요즘 한철인 예식장 사용료. 보사부
-
관허업소 단속을 완화|제도개청전 의결 중복피하고 정기로 한군데서만
정부는 64만여개에 이르는 관허(관허)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허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제도의 개선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이
-
헌정 심의기구 설치 촉구
신민당 이철승대표는 23일『헌법자체를 발전적으로 개선시켜나가기 위해』 헌정심의 기구를 설치할것을 다시 제의, 여당은 아무 조건없이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관훈동당사에서 가
-
도심의 연건평 3백평이상 건물 주차시설 확보지시-내년 6월까지
법정주차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서울도심의 연건축면적 3백평이상 건물은 내년7월부터 단전·단수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3일 각종건물의 주차시설 미비가 도심교통난을 가
-
주차장·고물상등 세무조사
국세청은 신규 및 음성세원을 개발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과세자료를 분산, 탈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차 정비공장·검사장·주차장·고물상 등 각종 관허업소에 대해 세무사
-
고물상·주차장 등 세무조사
국세청은 음성세원개발과 근거과세를 위한 자료조사 강화책의 하나로 고물상을 비롯 자동차정비공장·검사장·주차장·각종도급업자 등 관허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
-
상품권발행 규제 건의
서울시는 연말을 앞두고 각종상품권의 남발에 따르는 상행위의 무질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을 관허업소에 국한할 것을 6일 재무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
신설 공공기관엔 유류·개스 사용케
서울시는 26일 올해 연료전환목표를 모두 6만3천6백68개 소를 대상으로 31만t을 책정, 이에 대한 시행세부지침을 각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서울시의 금년 연료전환(연료 현대화)은
-
1만5천여업체 유류·개스화 권장
서울시는 올해 무연탄수급계획과 연료현대화계획을 확장, 올해안으로 1만5천53개의 각종 관허업체에대해 1차로 유류 또는 개스로 전환토록하고 앞으로 건평 45평이상의 신축건물과 중산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