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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중앙일보

2024.03.11 00:10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중앙일보

2024.03.10 10:22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

중앙일보

2024.02.28 10:19
멕시코 전역서 ‘동성결혼’ 합법화…“결혼에 차별 두지 않아”

멕시코 성소수자 집회 모습. EPA=연합뉴스 31개 주와 수도 멕시코시티(연방지구) 등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27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와

중앙일보

2022.10.28 01:27
쿠바에서 동성결혼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국민 67% 찬성

지난 25일(현지시간) 쿠바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한 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알리

중앙일보

2022.09.27 00:38
쿠바의 아픈 역사…동성 결혼 허용하는 새 가족법 추진한다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쿠바의 수도 하바나 공공보건부 외관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과 쿠바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쿠바의 정부

중앙일보

2021.09.16 14:30
'남녀 평등' 법 개정 막히자 DJ에 건의, 여성계와 면담 주선도

10일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는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평가된다. 그는 법조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이끈 두 ‘획기적 사건’에도 발을 벗고 나섰다. 김대중 정권 시절

중앙일보

2019.06.11 13:31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중앙포토]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다. 민법에 있는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

중앙일보

2019.05.24 00:16
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앙선데이

2017.09.03 01:00
[1998.12.17] 한국 첫 여성변호사 이태영 별세

인물1998.12.17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불평등과 인습에 맞서 싸운 여성운동가이자 국내첫 여성변호사인 이태영(1914~1998) 별세. 그가주도안 가족법 개정안은

아워히스토리

2015.09.02 18:27
1989년도

1989년도01월 03일㈜대우, 남북한 첫 직교역으로 북한 예술품 반입01월 21일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경제인 최초 북한 공식 방문 (김일성 주석과 금강산 공동개발 합의)01

아워히스토리

2015.08.27 18:12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4 17:11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3 00:02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중앙일보

2014.07.12 00:18
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7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재산편)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민법이 시대

중앙일보

2008.10.08 02:14
[2005중앙일보선정새뚝이] 1. 사회

2005년 한 해도 한국 사회에는 논란의 폭풍이 그치지 않았다. 쌀개방부터 사학법 개정, 줄기세포 연구 문제까지 논쟁거리가 많았다. 물론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등 상큼한 소

중앙일보

2005.12.18 20:08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⑤여성] 50. 호주제 폐지

▶ 1984년 개최된 가두 캠페인에서 가족법 개정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태영씨(中).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여성들의

중앙일보

2005.08.17 10:47
"호주제 폐지 기쁨 나눠요"

▶ 호주제 폐지 축하 행사에서 떡을 자르고 있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애실 의원(국회 여성위원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탤런트 권해효씨,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 장

중앙일보

2005.03.18 19:16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남성들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 법안(민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여성계를 지원한 남성들이 있다. 부자지간인 김주수(76.경희

중앙일보

2005.03.04 06:25
[사설] 호주제 없어도 가족은 소중한 가치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가 앞장서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지 50년 만이다. 여성계는 늦게나마 양성평등(

중앙일보

2005.03.03 18:38
호주제 대안 마련 국회서 21일 공청회

국회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 호주제 폐지 후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중앙일보

2005.02.20 23:38
[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여성계 "성 평등 새 지평"

여성계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인간화와 성평등.부부평등을 위한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호했다. 13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이

중앙일보

2005.02.03 18:51
프랑스 올해부터 새 가족법 발효

올해부터 프랑스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1월 1일부터 부계 성을 무조건 따르는 아버지 성 채택주의를 버리고 가족 성 채택주의를 규정한 새로운 법률이

중앙일보

2005.01.02 18:32
호주제 국회 공청회 270분 격론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최연희) 주최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호주제 폐지 운동 및 폐지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인사 각 4명과

중앙일보

2004.12.03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