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유시민 공소장도 국회 제출 거부…"왜 하필 이들만?"
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
[사설] 권력형 비리 의혹들, 법에 따라 엄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는 모습. 임기말 권력형 비리를 대충 처리해서는 안된
-
“MB·박근혜·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형평성 생각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71분간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취임 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을 꼽으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
"공소 사실 인정"…원전자료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차 공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월성 원전
-
[사설] 피의자 이성윤, 검찰총장 자격 있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13일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장면. 차기 검찰총장 추천설이 나오는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
-
‘월성원전 자료 삭제’ 구속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일 산업부 국장급
-
"신내림 받은것 같다"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
-
‘강 사장’ 불린 LH 보상업무 직원, 지인들과 42억 땅 매입
19일 정부합동조사단이 LH 부동산 투기의심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에서 2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최창원 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단독]LH, 압색 전날 야근 3배 급증…野 "단체 신내림 받았나"
경찰이 신도시 땅투기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 압수수색을 전후한 시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임직원의 초과 근무가 급증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최근
-
"530건 중 원전 관련은 53건뿐"…‘월성 자료삭제’ 공무원들 첫 공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애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신진호 기자 ━ 기소
-
박범계, 광주서 검사 간담회…윤석열 사퇴 언급 있을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를 방문해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고무신 대신 공항...탄핵정부보다도 못한 문 정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가덕도에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했다. 이 행
-
[이번주 리뷰]배구 학폭이 한국 뒤흔들때, 우즈 GV80이 뒤집어졌다
한국이 마침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국이 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레임덕이 불거졌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를 당해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이재영
-
[오병상의 코멘터리]원전감사 효과..‘불법 못한다’는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
신현수 사표 부른 박범계, 이성윤에 반기 든 변필건 찍어낼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르면 22일 단행된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어디로···신현수 휴가, 檢인사 내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한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 발표해 ‘불통 논란’에 휩싸인 가운
-
"3707억→1002억→224억 편익"…월성 폐쇄 석달간 생긴 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한국수
-
신현수 사의에 레임덕 언급 시작한 野…“하산 준비하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 내분을 두고 야권에서 본격적으로 ‘레임덕(권력 누수)’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야
-
"정부가 전공도 바꿨다" 탈원전이 앗아간 원자력 학도의 꿈
━ "세계 최고 기술 믿었는데…진로 변경해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한 뒤 원자력 발전이 아닌 방사선 분야로 바꿔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재완 녹색
-
"월성원전 경제성 낮춰라"…백운규·채희봉 동시 개입 정황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
[단독]산업부 직원 "월성 경제성 조작, 백운규가 지시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백운규 부하직원 구속시킨 판사, 오늘 백운규 구속 결정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린다. 8일 오후 백운규
-
박범계 첫 인사도 윤석열 패싱…"식물총장으로 떠나란 뜻"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휴일인 7일 대검 검사급(
-
"행정고시 29회죠? 전 24횐데"…하루종일 홍남기 압박한 與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확장적 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