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신설, 부처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

우리나라에 대한 미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항공청 신설이 부처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미연방항공청의 권고에 따라 항공국을 항공청으로 개편키로 하고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자부는 대신 이사관급(2급)인 항공국을 관리관급(1급)인 항공실로 승격,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내에 항공청 신설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행자부와 이달말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방안은 교통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독립된 기구에 부여해야 한다는 미연방항공청의 권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연말까지 행자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관련법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