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주적 표기 부적절” 발언에 국방부 “기존 국방백서 표현 유지 방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본지 29일자 5면)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국방백서 2012』 발간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기존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격년에 한 번 발행하는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표기는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주적 대신 ‘현존하는 위협’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지난해 초 발간된 『국방백서 2010』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기됐다. 이 당국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문 후보의 입장에 대해 가타부타 밝히기엔 적절치 않다”며 “다만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달라진 게 없고 우리 장병들도 뚜렷한 목표의식을 지녀야 하기에 군의 입장에선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주적은 부적(副敵)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부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개념”이라며 “『국방백서』 등 대외문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주적 문제가 부적으로까지 확대되면 중국 등 주변국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특성상 군의 분위기는 ‘주적 표기론’에 서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한다는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