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 과다투자 억제한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목표 120억달러를 달성키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간 공용기지국을 건설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다투자를 억제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무역신용을 규제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무역수지와 관련해서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해외수출 수요를 개척하고 에너지 소비절약과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 분야 중복.과다투자를 방지키 위해 통신사업자간의 공용기지국을 건설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통해 과다한 무역신용을 억제하는 한편 5월 춘투로 인한 수출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교섭 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무역외수지 개선대책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수지를 적극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유학생 유치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중동건설사업과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신규 원자력 수요국과의 협정체결 등을 통한 원자력기술 수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