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문서공개 여론조사] "피해자 추가 보상 일본이 부담해야" 43%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 협정의 협상 내용과 청구권 자금 집행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제시대 당시 징용.징병 피해자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중앙일보가 17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청구권은 포기하는 대신 정부 청구권만 행사하기로 일본과 합의하고, 보상금 중 일부만 개인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대부분을 경제 개발에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55%에 달했다. '매우 잘못했다'가 14%, '잘못한 편이었다'가 41%였다. 경제 개발이 절실했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협상과 자금 집행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매우 잘했다' 6%와 '잘한 편이었다' 37%를 합쳐 43%에 머물렀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40대 연령층 모두가 30%대 후반으로 응답한 데 비해 50대 이상에선 57%가 긍정적이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중 9.7%만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대 다수인 89%가 찬성했다. '매우 찬성' 26%, '찬성하는 편' 63%였다. 피해자 추가 보상에 대한 반대는 '반대하는 편' 10%와 '매우 반대' 1%를 합쳐 11%에 불과했다. 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법과 관련해서는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시 정부를 대신해 현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였고, '청구권 자금을 받아 크게 성공한 기업이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24%였다. 부족한 재원을 성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전화로 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관련자료]
▶ 한일회담 문서 공개 관련 여론조사(2005.1.17)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