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분 쪼개 팔기 성행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 팔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한 사람 소유의 주택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으로 1999년 5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할 수 있게 되면서 부쩍 늘고 있다. 지분을 쪼갠 만큼 조합원 몫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합원수가 20~30% 불어나는 게 보통이다. 조합원수가 아파트 건립가구수에 거의 육박하기도 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joinsland.com) 참조

재개발아파트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적어진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에서 지분을 살 때는 쪼개 팔기가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 너도 나도 쪼개 판다=지분 쪼개 팔기는 한강변이거나 입지여건이 좋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특히 일부 브로커들은 조합원을 부추겨 최대한 소유권을 쪼개 팔아주고 사례비를 챙기거나 아예 다가구주택을 사 직접 나눠 팔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는 "예전에 토지를 쪼개 파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되자 재개발구역내 다가구가 대부분 다세대로 둔갑한다" 고 말했다.

2층짜리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으로 구분등기해 사실상 쪼개 파는 경우도 있다. 계단.화장실 등 건축법상 요건만 맞으면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한 옥수 12구역 조합원은 일년새 5백여명이 늘어 1천1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구역 전체 건립가구수 1천5백78가구 중 조합원 몫과 임대아파트 2백38가구를 빼고 나면 일반분양분은 40여가구밖에 안된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금호11구역 조합원도 6백20여명으로 지구지정이 신청된 97년에 비해 2백여명이나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상당수가 33평형을 원해 평형을 배정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고 전했다. 추가 부담금도 늘 것 같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지 10여평 소유자의 총 투자비가 구역지정 전에는 2억5천여만원을 밑돌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최소 3억원 정도 들 전망이다. 조합원 숫자가 늘면서 일반분양분이 준 탓이다.

◇ 문제점 및 유의점=조합원수가 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추가부담금이 늘게 되고 이 경우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다.

지분 쪼개기는 지난해 5월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구역지정 전까지만 가능하게 돼 구역지정 이후 분할된 지분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런 수법은 깃발만 꽂아 놓고 일단 집값부터 올려놓자는 재건축과 닮았다" 며 "조합원수가 계속해 불어나는 곳은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서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