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보증서 빌린 1조 탕감 요구

주택업계가 대한주택보증㈜의 융자금 중 1조여원을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택보증㈜의 부실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보증㈜의 융자금 원금(1조2천억원)의 15%를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잔여액을 탕감해주거나▶업계의 주택보증㈜ 보유주식 6천30억원어치를 정부가 매입해 출자하는 대신 융자금 전액을 탕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보증㈜의 부실화로 업계가 주택보증㈜에 낸 출자금은 한푼도 안남은 상태에서 출자금을 담보로 빌린 빚(출자액의 80%)만 남았다" 며 "주택경기 침체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교부가 요구를 안들어줄 경우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업계는 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주택사업에 진출하려면 매출액의 일정규모를 출자금으로 내는 게 의무화돼 있었으나 지난해 6월 주택보증㈜으로 바뀐 이후에는 의무 출자규정이 삭제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장동규 주택도시국장은 "내년에 주택보증㈜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2조원의 자금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1조원을 조성할 방법이 없다" 며 "부도가 안난 업체의 부채탕감은 선례가 없고 법리상으로도 안맞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연말까지 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확충, 주택기금으로 하여금 주택보증㈜에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주택보증㈜은 11월 현재 부도로 대리 시공 중인 14만가구 등 총 42만가구의 주택에 보증을 섰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