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선물' 10년 넘게 진통겪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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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1988년부터 추진해 90년 안면도에선 주민 반대시위로, 95년 굴업도에선 활성 단층 발견으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발전소별 보관시설이 2008~201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부가 다시 발벗고 나섰다.

지난 6월 바다를 낀 전국 46개 시.군.구(전남은 14개 시.군)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공모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유치신청을 하도록 했다.

지난 7월 19일엔 대전의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해당 시.군.구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19일엔 신안군.진도군에서 현지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처리장을 수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민복지기금.기본지원사업비 등으로 총 2천여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선물'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은근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지하에 암반 지반이 있고 해안에 인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또 인구밀집지역에서 멀 뿐 아니라 지진이나 지하수 유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활성 단층이나 석회암지대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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