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의 엄단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없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 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도층의 비리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착 비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엔 지역 토착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탁돼 있다”며 “어느 군 단위 지역엔 주간지가 4~5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다만 1심,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 검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