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책임의회 시대] 의원 봉급·복지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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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IPU에 따르면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의원들은 대체로 고위직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다. 월급은 의장.상임위원장.평의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헝가리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장관과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평의원들은 장관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장은 총리, 부의장은 장관, 일반 의원은 차관급의 월급을 받는다.

아예 고정월급을 받지 못하고 국회출석 일당 형태로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가봉.니제르.부르키나파소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원 개개인에게 돌아가지만 불가리아처럼 소속 정당에 귀속되는 국가도 있다.

국회의장의 경우 장관급 월급을 받는 나라(덴마크.아일랜드.쿠웨이트.몰타.영국)가 있는가 하면 총리급 월급을 받는 나라(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러시아.스웨덴.토고)와 부총리급 월급을 받는 나라(이집트) 등 다양하다.

포르투갈에서는 대통령의 80%를 받는다. 드문 경우지만 의장과 평의원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다.

수당이 지역구 크기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 북서부 출신은 다른 지역 의원들보다 30%를 더 받는다.

덴마크.노르웨이에선 지역구 위치에 따라 수당에도 차이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그린란드 지역 의원들은 의사당이 있는 수도 코펜하겐에서 45㎞ 이내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세배가 넘는 수당을 받는다.

핀란드는 의원 복무기간에 따라 보너스가 차등 지급되는 유일한 국가다.

한편 "선진국에서조차 비서진 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 이라고 IPU는 밝히고 있다.

예컨대 벨기에에서는 1995년 이전만 해도 의원 네명당 비서 한명 꼴이었다.

현재는 의원 한명당 한명. 호주에서는 한명당 세명이며 러시아는 한 의원당 다섯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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