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고 한다.
물론 인상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인상내용이나 배경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우선 인상종목이다.
상수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요금 등은 대부분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요금을 올릴 때마다 그 이유로 관계기관들은 '불가피했다는 적자' 를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그 부담을 직접적으로 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어찌 보면 적자 책임은 행정당국에도 있는 것인데 그런 적자 책임을 전적으로 서민에게 요금인상의 방법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행정당국의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일본.독일 등에서도 적자가 발생하면 요금을 올리는 것을 적자보전의 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자체 수익사업을 찾아내 적자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우선한다고 한다.
매번 말로만 행정을 개혁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는 모
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960428.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