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재륜 징계로 끝날 일인가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이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심재륜 항명파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은 沈고검장의 징계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검사들이 그에게 동조하거나 조직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또 공조직의 책임자로서 沈고검장의 행동 절차나 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조사 결과 그의 행동이 관련규정에 어긋났다고 결론지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沈고검장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또 누구도 그렇게 끝내려고 해서도 안된다.

검찰 사상 초유의 사태가 검찰에 상처와 고통만 남게 해서는 안되며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이번 파동을 법조계의 나쁜 관행이 없어지도록 제도화와 함께 개인의 생활방식과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떡값이나 술대접이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관행이었지만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만큼 시대가 바뀌었다.

대전 법조비리 사건도 자세히 보면 이같은 그릇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나간 관행에 대해 지금의 잣대로 소급해 재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법조인 누구도 이러한 지난날의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파동을 법조인들은 이런 나쁜 관행과 결별하는 전기 (轉機) 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파동의 본질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 독립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검찰권이 정치권력에 맥을 못추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데는 검찰 간부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과거 인사철만 되면 외부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줄대기에 바빴던 행태가 낳은 자업자득인 것이다.

검찰권 독립을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검찰 수뇌부는 검찰권 독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덮으려 하지 말고 검찰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심재륜파동이 장기화하고 이로 인해 검찰 조직이 동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검찰의 업무특성상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심재륜파동을 단순 하극상 사건으로만 규정짓고 봉합을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자칫 제2, 제3의 심재륜파동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검찰조직, 나아가 법조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심재륜파동을 발판삼아 검찰조직을 살리는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