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대우전자 빅딜 전자 국내부문만 교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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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맞교환때 대우그룹이 대우전자의 국내부문만 넘기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전자 해외부문은 종합상사인 ㈜대우에 편입시키거나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를 넘기기에 앞서 계열사가 서준 채무보증을 상당부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자동차의 실사후에 드러나는 실제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맞교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3일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가 자산.부채는 비슷하지만 대우전자는 자리를 잡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고, 삼성차는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므로 분명 차이가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우전자가 국내부문만 내놓는 방안과 삼성자동차가 맞교환에 앞서 부채를 상당폭 줄이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고 밝혔다.

◇ 대우자동차+삼성자동차 = 정부는 대우자동차가 삼성자동차를 흡수 합병해 단일법인으로 새로 태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자동차가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에서 합병하면 대우자동차에 큰 부담이 안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통해 외자유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재무구조를 확실히 개선시켜 대우그룹의 간판기업으로 키우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때 채권단의 지원규모는 합병법인의 사업전망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대우전자 = 합병을 통해 단일법인을 만드는 방안과 두개의 법인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는 일단 두개의 법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의 가전부문을 합친 가전 법인 ▶반도체.정보통신 등 삼성전자의 나머지 부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이다.

◇ 정부 지원 = 우선 세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맞교환으로 주식을 넘겨받을 때 ▶법인주주는 주식양도차익 부문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고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경우)를 50% 감면받는다.

또 맞교환으로 부채를 떠안으면 손금(損金)으로 인정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낸다. 공정거래법도 깐깐하게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대우전자를 합치면 가전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독과점이 문제되지만, 정부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합리화 효과가 높고, 달리 다른 구조조정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합병은 삼성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워낙 낮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고현곤.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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