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장관]'통신업계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배순훈 (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휴대통신 (PCS) 3사의 통합설에 대해서는 "당초 97년 가입자수를 57만명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3백만명을 넘었고 해외 유명통신업체들이 투자를 해오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인위적인 통합은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없이 정확한 기준을 적용, 퇴출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裵장관은 또 "데이콤.하나로통신.신세기통신.온세통신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7% 안팎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주주로 있어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이 역시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이 보유중인 SK텔레콤 지분 (18.35%)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이달말로 예정된 한국통신 주식예탁증서 (DR) 발행 이전에 매각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라면서 "공개입찰은 물론 협상 등을 통해 한국통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CS업체 선정당시 LG측이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데이콤 지분을 10%미만으로 낮추기로 한 약속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고 밝혀 LG의 데이콤 경영권 인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