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퇴출관련 정부 후속 대응조치]

부실은행의 퇴출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고, 다른 하나는 부실은행의 부실채권을 떠안는 것이다.

우선 금융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적기 대응조치를 준비했다.

첫째, 부실은행과 거래해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문제다.

인수은행이 '부실은행과 거래하던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하며 대출을 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수은행이 부실은행 거래 기업의 기존 대출을 일정기간 반드시 연장해주도록 조치했다.

또 부실은행이 문을 닫기 전 거래기업에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경우 인수은행이 이 약속을 대신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인수은행이 부실은행 거래 기업에 대출하다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출을 제대로 하는지는 정부부처가 협의체를 구성,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인수은행은 신용장 (L/C) 지급보증.개설 등 부실은행 업무를 대행,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견.중소기업엔 우량은행이 오는 10월까지 12조5천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실은행 외화채무는 인수은행이 전액 인수, 외국인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일시적인 혼란으로 은행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처하는 문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RP) 과 통안증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되 상황이 다급하면 한은 특별융자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은행 인수 과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은 재정에서 지원된다.

우선 부실은행의 우량 자산.부채만 인수은행으로 넘어가고, 부실 자산.부채는 성업공사내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해결하게 된다.

특히 우량 자산.부채로 분류된 것중 나중에 부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정부가 대신 물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25조원어치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 현물을 부실채권과 맞바꾸기로 했다.

재정이 부족할 경우 재정적자를 확대해서라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수은행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증자를 지원한다.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인수은행이 부실은행의 우량 자산.부채만 인수해도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며 "이 경우 정부가 증자를 지원해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르면 7월중 예금보험공사내 예금보험기금채권 16조원어치를 발행한 뒤 현물로 인수은행에 출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수은행의 BIS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며, 이들은 정부 출자로 인해 국책은행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