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대책회의]공채 50조 추가발행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돕기 위해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3월말 현재 1백18조원 (은행 86조원.비은행 32조원) 이며 이중 실제 정리해야할 부실채권이 1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내년까지 64조원어치의 공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조5천억원.예금보험기금채권 31조5천억원) 를 발행,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이 공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한다. 정부는 이미 14조원어치 공채발행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중 40조원^내년중 10조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추가 발행되는 50조원은 ^부실채권 매입 (25조원) ^증자지원 (16조원) ^예금 대 (代) 지급 (9조원)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 따른 이자 등 재정부담은 ^올해 3조6천억원^내년 8조~9조원 등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돕기 위해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3월말 현재 1백18조원 (은행 86조원.비은행 32조원) 이며 이중 실제 정리해야할 부실채권이 1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내년까지 64조원어치의 공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조5천억원.예금보험기금채권 31조5천억원) 를 발행,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이 공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한다.

정부는 이미 14조원어치 공채발행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중 40조원^내년중 10조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추가 발행되는 50조원은 ^부실채권 매입 (25조원) ^증자지원 (16조원) ^예금 대 (代) 지급 (9조원)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 따른 이자 등 재정부담은 ^올해 3조6천억원^내년 8조~9조원 등 내년까지 총 11조6천억~12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내년까지 4인가족 가구당 1백10만2천원을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또 2000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6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 을 확정했다.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부실이 기업부실과 맞물리는 악순환으로 금융경색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경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며 "불가피하게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금융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금융권이 정리해야할 부실채권 1백조원중 50조원은 금융기관이 손실로 감수하게 되고, 25조원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 정리하며 나머지 25조원은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매입하게 된다.

정부는 또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을 떠안을 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증자를 지원하기로 해 상당수 은행들이 국책은행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채를 대량 발행함으로써 채권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이 잘 안팔려 한국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증발이 우려된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hkko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