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종필총리 인준 부결땐 대안없다"

한나라당이 김종필총리 인준안 표결로 선회함에 따라 다음달 2일중 총리를 비롯한 내각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JP총리 인준안'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김대중대통령은 당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고건 (高建) 총리를 비롯한 현 국무위원들이 부서 (副署) 한 새 정부조직법이 공포.발효된다.

이와 동시에 17명의 장관이 일괄 임명될 전망이다.

당초 임명시기를 늦추려했던 안기부장 임명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인사와 기획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 등 장관급의 대통령직속 기구의 위원장 등 후속인사도 서두를 방침이다.

새 정부의 모양새 갖추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준안이 부결됐을 경우다.

여권은 부결됐을 경우 바로 총리지명자를 재제청한다는 계획. 총리인준이 부결된 인사를 서리 (署理) 로 지명해 국정을 끌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총리로 내세워야 하는데 난제중의 난제다.

JP를 재지명하는 것도 어렵다.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내에는 동일인의 재지명이 불가능하다.

다음 회기에 하는 방안도 보장이 없는데다 국회가 정식으로 거부한 인사를 다시 제청하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도 용납 안되는 것이다. 2순위로 거론되는 인사는 자민련의 박태준 (朴泰俊) 총재.김용환 (金龍煥) 부총재. 그러나 이들 모두 한나라당이 기피하는 인물들이어서 국회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럴게 될 경우 여야 모두 상처를 입게될 것 같다.

총리인준 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후유증과 국제적 신인도 추락 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쏟아질 여론의 비난과 압박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여야가 극한대결로 치닫는 상황의 촉발이다.

그 경우 정국은 또 다시 혼미 (昏迷)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