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下.대안…기관 통폐합 업무평가제 도입을(3)

산하기관들이 이처럼 멋대로 운영되는 것은 여론의 견제나 국회의 심의 등 외부 감시에서 비껴나있기 때문이다.

. 학계와 정부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선 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한 뒤 과감하게 ▶통폐합▶민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김중수 (金仲秀) 조세연구원장은 "정부 부문에서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기능에 따라 통합하거나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계식 (李啓植)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에선 공무원의 85%가 사업부에 소속돼 민간과 경쟁하고 있다" 며 "애매한 공공기능은 과감히 민간에 넘기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산하기관별로 ▶외부공채를 통해 경영진을 뽑고▶총액예산을 정해 그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살림을 꾸리되▶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책임을 지우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산하기관을 '기업화' 하자는 것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 (崔炳善) 교수는 "정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되 인사.예산 상의 관료적 제약을 벗어나 민간조직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자는 준공공부문 창설의 당초 취지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