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금융 외국 전문가들 견해…충분한 외화확보가 가장시급

외국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한국 금융위기 해결방안들은 훨씬 구체적이다.

홍콩.뉴욕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장단기 금융대책과 한국정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단기대책 = 외화를 많이 확보하는게 급선무다.

대책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해외에서 외화를 충분히 차입하는 것과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외화차입을 위해서는 대외신인도가 높아져야하는데 단기간내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중은행의 해외차입을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부실을 떠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정부 이름으로 직접 해외에서 양키본드나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 외화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한국은 재정이 매우 건전하므로 어느정도의 적자는 감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터줘야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50%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실채권을 정리해주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한다.

▶중장기대책 = 기업들의 무모한 사업확장과 지나친 차입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도 정비돼야한다.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한 외국인들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정부 입장 = 정부가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초래한다.

건전재정 기조가 한번 무너지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외국의 경우에서 많이 봐왔다.

외국인 투자확대는 우리 정부도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대책이다.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내년께 허용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1인이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6%에서 10%로 늘어날 것이다.

김정수 전문위원·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