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인대에 국정감사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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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 지도부는 민주화 정치 개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촌 (村)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향 (鄕, 한국의 읍에 해당) 단위로 확대하고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大)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하는 개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베이징 (北京) 당국은 오는 9월말 개최되는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15全大會)에서 채택할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베이다이허 (北戴河) 중앙공작회의에서 점진적 정치개혁 확대 조치로 향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당국은 향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시험적으로 실시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오는 2002년의 당 제1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이를 현 (縣, 한국의 군에 해당) 단위까지 확대토록 허용하는 구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80년대 처음으로 허용한 촌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으며 이를 대외에 중국 민주화 확대 결과로 선전해왔다.

장쩌민 (江澤民) 국가주석겸 당총서기는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확대가 대만에 대해 통일을 설득하도록 하는데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베이징의서방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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