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뺑소니차 피해 국가보상 청구등 제도 보완했으면

'뺑소니 차 국가보상 몰라서 못받는 사람 많다' 기사 (14일자 23면 본지 참조) 를 보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어떤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하는 경우 홍보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뺑소니 차 국가보상에 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2년인 소멸 시효를 넘긴 피해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또 수혜자는 대부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심한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뺑소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고지통보를 발송하고 만약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도 청구가 없다면 다시 한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보험사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전국의 모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것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작은 노력이 아닌가 한다.

정광진〈서울동작구상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