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9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양곡.자동차를 구입,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등)로 박현철(朴玄哲.40.미곡상.수원시권선구권선동)씨등 10명을 구속하고 張모(38.보증알선책)씨등 9명을 입건했다.
朴씨등은 올초부터 변제능력이 없는 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위조,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농협에서 3억원 상당의 양곡을 구입,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중형승용차.자동판매기등을 할부로 구입한 뒤 되파는등 45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간신문에'보증제공할 분,보증필요한 분'등의 광고를 내 건당 1백만원을 주고 무자격 보증인을 모집한 뒤 보증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자격 보증인의 서류를 위조,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