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회의 진짜내용 논란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경제계 원로회의의 내용을 둘러싸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6월30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재경원이 한은 직원의 참석을 가로막은데다 회의 녹음테이프를 가져가 공개하지 않은데 따른 것. 게다가 1일 한은직원들은 재경원 대변인의 발표내용에 대해'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상세한 논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냈다.

한은측은 자체파악 결과 남덕우(南悳祐)전국무총리가 정리한 6개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한은에 따르면 원로들은▶정부의 최종안은 보완이 필요하고▶한은과 금통위의 분리는 적당치 않고▶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연결고리는 최소화하고▶물가목표책임제는 불필요하며▶금융감독체계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일원화하며▶외환 및 지급결제제도 부분은 재검토할 것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을'진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재경원측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경원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원로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모임의 내용을 정부가 왜곡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회의결과를 발표한 당사자인 정의동(鄭義東)재경원공보관은“찬반논의가 많았는데 이를 재경원에 유리하게 해석해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녹음테이프의 내용을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