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유지 속셈 정부안 성토 - 2野합동 금융개혁 토론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일'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개편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확정한 금융개혁안을'졸속'이라고 규정했다.

야권은“정부안(案)은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경원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바꾼 것 이외에는 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아예“정부가 이번 회기안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려 할 경우 제2의 노동법파동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에 나선 이인구(李麟求.자민련)의원은“이번 정부개편안은 중앙은행 독립,경쟁력있는 금융산업 구축,수요자 중심의 금융구조 정착이라는 금융개혁의 3대명제가 모두 후퇴한'금융개악(改惡)'”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의원도“물가안정목표를 달성치 못할 경우 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가가 통화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실정에 전혀 맞지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안으로 금통위를 한국은행 내부기구로 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정하며,물가책임제 폐지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숙명여대 윤원배(尹源培)교수는“정부안은 재경원이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연 금융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이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느냐”라며“정부안은 관치(官治)금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이상헌(李相憲)조사제1부장은“정부안에 따르면 지급준비율 조정,여신한도제등의 운용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같은 중앙은행 고유의 최종 대부자(貸付者)기능까지 재경원이 맡게 된다”며“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원 윤증현(尹增鉉)금융정책실장은“재경원.금통위.금융감독기구의 역할분담과 정책의 조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