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화사업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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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93년부터 시작해 2000년까지 끝내려던 동해남부선(부산진~울산.72.5㎞)의 복선화.전철화사업이 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부산시.경남도)간의 공사비 부담문제,그리고 역위치등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표

류하고 있다. 〈약도 참조〉

계획대로라면 지금도 4년이 늦어진 데다 앞으로 언제 착공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태다.먼저 공사비 부담문제와 관련해 사업주체인 철도청은 전체 사업비 5천8백32억원중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로 쓰여질 3천1백4억원의 5

0%(1천5백52억원)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거리비례에 따라 나눠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철도청은 이같은 요구의 근거로 공사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철도법상의 규정을 들고 있다.

부산시는 그러나“부산권 도시교통난 완화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수송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재정형편상 공사비의 20%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시 교통국 홍상구(洪相球.50)도시철도계장

은“철도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그 수익금도 국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따라서 공사비의 50%를 지자체에 물리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발상”이라고 말한다.

경남도도“관내 통과노선(월내~울산)주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철도청이 요구하는 예산부담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버티고 있다.이밖에 좌천.월내.서생.덕하역 이전여부를 둘러싼

땅편입.가옥철거등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도 큰 걸림돌이다.

반면 지난해 9월 해운대구우동 주민들의 노선지하화 요구로 문제가 됐던 부전~일광간 1단계 구간은 부산시와의 협의가 거의 끝나 설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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