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對美 정부태도 보다 당당해라

6일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무통일위원회의 주된 초점은 당연히 한국표준형 경수로 문제였다.
아울러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 움직임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우선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한 대목은 『미국이 북한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었다. 정재문(鄭在文.민자)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鄭의원은 『이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이에대해 따질 것은따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정화(徐廷和.민자)의원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실리도 촉구됐다.남궁진(南宮鎭.민주)의원은 『경수로문제는 국익차원에서 여야를 초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미국단독에 의한 협정체결반대 ▲한국형경수로관철 ▲한국의 주계약자선정및 설계.시공.관리의 최소한 80%이상 지분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주계약자와 설계.시공.관리에 치중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주장도 등장했다.민자당 鄭의원은 『미국이나 제3국을 통한 교섭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경수로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徐의원도 『정부는 독자적으로 對북한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이 현황보고및 답변에 나섰다.孔장관은 우선 『韓-美-日 3국간 공조체제는 결코 느슨하지 않다』고 말했다. 孔장관은 이어 대응방향으로▲한국형이 배제되고 우리의 주계약자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對북한 경수로사업 불참▲북한이 4월21일까지 협정체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핵동결의무를파기할 경우 유엔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기구들을 통한 제재▲북한의 핵동결 파기로 인한 긴장국면이 닥치더라도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교란술과 벼랑끝전술에 적극대응등을거듭 천명했다.
孔장관은 또 『북한의 새로운 제안이 무엇이냐』는 이부영(李富榮.민주)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있으나 실제로는 종전과 다를바 없다』고 대답했다.
심상치않은 北-日수교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답변도 있었다.
『북한이 북일수교를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徐廷和의원),『북-일수교는 남북관계정상화와 보조를 맞춰야 할 것』(南宮鎭의원)이라는 지적에 孔장관은 『일본은 북-미합의 이행상황과 韓美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