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PKO임무 明記검토-정원감축.예비관制 활성화

[東京=李錫九특파원]日 방위청은 육상 자위대의 대폭 개편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적극 참여등을 골자로 한「방위계획대강」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안에 따르면 日 방위청은 내년 육상 자위대의 정원을 현재의 14만6천명에서 추가로 삭감해 예비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며 육상 자위대의 기간 부대인 13개 사단중 5개 사단을 여단화시키게 된다.
日 방위청은 또 PKO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장거리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해 파견이나 PKO 관련 문제에 관한 조정 권한을 통합막료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 안은 영토 침략에 대한 방위 목적으로 획일화된 현행 육상자위대의 전국 배치 체제를 고쳐 홋카이도(北海道) 동북 지방을중심으로 사단의 일부를 규모가 보다 작은 여단으로 재편할 것을건의하고 있다.해상자위대는 신구(新舊) 장비 의 교체 주기를 늦춰 장거리 수송함의 도입과 함께 북방의 위협 감소에 따라 대잠(對潛)초계기(P3C)의 삭감을 검토토록 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장거리 수송기를 비롯, 공중 급유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타 규정에 들어 있는 PKO의 임무를 자위대 본연의 임무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