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전기 보내고 북한 광물 들여오고 ‘윈윈’ 의제 논의될 듯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3대 남북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도로·철도 연결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사업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지난해 330만㎡ 부지 조성 공사가 모두 끝났다. 북측은 495만㎡ 규모의 공단에 330만㎡의 배후도시까지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반면 남측은 막대한 투자 비용 조달과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보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미뤄왔다.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으로부터 여전히 북한산으로 분류돼 높은 관세를 물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2차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 위기에 몰렸던 금강산 관광사업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현대아산은 지난 6월 북측에 금강산종합개발계획 최종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계획이 논의된다면 해금강~원산의 19억8348만㎡ 땅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도로·철도 연결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도로·철도 연결은 북한이 안보상 이유로 소극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어준다면 도로·철도 연결도 확대될 수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새로 제기될 수 있는 남북 경협 의제로는 전기 공급과 자원 개발이 꼽힌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제2차관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기”라며 “2차 회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기 지원에 관한 의제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의제로 자원 개발도 있다”며 “북한이 헐값에 중국에 넘기고 있는 광물을 남측 기업이 개발해 남한으로 들여오면 양쪽 다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이나 한강 하구 골재 채취사업도 거론된다. 남북한 교류가 잦아지면 항공 협정을 체결해 정기 항로를 여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