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양원 내각책임제다. 국회가 중의원(임기 4년)과 참의원(6년)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의원 우위의 체제다. 총리 지명, 예산, 조약 승인을 놓고 중·참의원 의결이 다르면 중의원을 따라야 한다.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권을 갖는다. 선거를 수시로 치를 수 있다. 참의원에 대한 총리의 해산권은 없다. 3년마다 선거로 절반씩을 바꾼다. 6년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 장기 정책과제로 눈을 돌린다. ‘양식(良識)의 부(府)’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러면 참의원은 바지저고리인가. 그렇지 않다. 법안은 참의원까지 통과해야 성립된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을 참의원이 뒤집으면 수정되거나 폐기되기 일쑤다. 원안대로 성립하려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절대 의석은 확보하기 어렵다. ‘재고(再考)의 부’ 기능이다. 참의원이 여소야대이면 식물 국회가 되기 십상이다. 양원제의 독특한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정국(政局)의 부’다. 참의원 선거는 가끔씩 총리 퇴진을 몰고 온다. 1989년에는 우노 총리가, 98년엔 하시모토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참패로 물러났다.
참의원 선거가 29일 치러진다. 121석을 바꾼다. 초점은 자민당이 얼마나 지느냐다. 자민당 패배가 신문사 여론조사의 일관된 흐름이기 때문이다. 64석을 바꾸는 자민당은 40석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 확보는 턱도 없는 정세다. 야당인 민주당에 참의원 제1당을 내줘야 할 판이다. 국민연금 관리 부실,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된 농수산상의 자살, 주요 각료의 실언과 사임으로 여론이 아베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때 70%를 넘었지만 이번 달엔 27%로 곤두박질쳤다(니혼게이자이).
아베는 선거 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의 유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민당이 참패해도 아베는 버틸지 모른다. 현재로선 유력한 대타가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 끝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구심력을 잃고 있다. 일본 정국이 모처럼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지난 주
23일 유럽연합 정부간회의(IGC) 개최. 정치통합 가속하기 위한 개혁조약 조문 작업 착수
24일 미국·이란 바그다드에서 2차 고위급 회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와 이란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라크 안정화 문제 논의
▶이번 주
29~30일 브라운 영국 총리 취임 후 첫 방미.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라크 안정화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논의
31일 폴슨 미 재무장관 방중. 미·중 경제전략대화 참석
31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이집트 방문. 이집트·요르단 외무장관 등과 중동평화 문제 논의
8월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마닐라에서 개최. 북한 박의춘 외무상 국제무대 데뷔. 6자회담 참가국 간 외무장관 회담 이뤄질지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