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규제 실효성 없다/예대상계로 통화량 영향못줘”

◎KDI보고서
최근 정부가 「꺾기」관행을 규제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린다」는 이름아래 시행하고 있는 예대상계정책은 기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좌승희 연구위원은 「꺾기의 경제학과 통화량 효과분석」이란 연구논문에서 『꺾기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통념은 옳지 않으며 예대상계를 통해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여유대출재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예대상계를 통화량관리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를 통해 대출재원을 창출한다는 정책추진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좌위원은 정부가 예대상계를 하면 상계된 예금만큼 총예금을 줄여 그만큼 통화량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면 이같은 예금감소가 단지 단기충격효과에 불과할뿐 은행이 예대상계에 의해 생기는 초과지준을 다시 대출·운용함에 따라 예금량이 다시 늘어나게 돼 통화량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경제정책의 의의는 단기충격효과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다』며 『만약 정부가 예대상계를 통해 꺾기를 규제함으로써 통화승수의 균형값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무나 약하고 불분명한 정책효과의 경로에 의존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비판하고 결국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확립해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꺾기의 발생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