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데타의 발생·실패에서 드러났듯 소련정국은 아직 불안정하며 대소진출은 경제성을 고려,냉정하게 이뤄져야하며 정보수집능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련진출에서는 경제적 실리가 먼저 고려되어야하며 소련이 어차피 시장경제로 갈 것으로 보이는만큼 현지사정을 보아가며 차분히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의 소련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부족」이었다고 지적,정부와 업계뿐 아니라 언론·학계를 망라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소련을 비롯한 북방은 아직 개척이 되지 않은 시장이고 또 남북한관계 등을 고려,마땅히 진출해야할 대상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끌려가는 경제교류는 심각한 위험이 수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대소투자 개선방안
●황두연(상공부 상역국장)
○소련사태를 겪으면서 정보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신중을 기하다보니 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 정부·업계뿐아니라 언론·학계를 망라,정보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기업활동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보다는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자질과 능력이 배양돼야한다.
●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민간기업의 소련진출은 투자여건등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감안한 정책적 진출은 정부가 기금 등을 활용,위험을 분산시켜주어야 한다.
○소련 진출은 기업이 자기책임아래 능력껏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거래관계에서 정치가 앞서면 경제적 실리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대소경제진출은 미국·일본에 의해 분위기가 성숙될때까지 기다려야하며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
○소련뿐 아니라 동구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를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우리도 성급한 기대나 무리한 확장을 피하고 거래선들과 재고·미수금 등을 정리,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임재수(한신경제연구소 소장)
○소련은 개혁,시장경제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소련이 스스로 접근해올 것이다. 현지사정을 깊이 연구하면서 대소 진출을 차분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
○우리의 경우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 소련에 경제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는 피하고 조그마한 것부터 실익위주로 나가야 한다.
●박호택(무역진흥공사 부사장)
○그동안 소연방정부인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대소접촉을 이번기회에 공화국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면적인 교류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소 진출이 단순한 기업차원의 일이 아닌만큼 앞으로 정부·기업간 공동대책의 강화가 절실하다. 그래야만 위험이 크게 분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