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시 증원미군 군수전담/한미 안보협

◎「주류국 지원협정」 체결 합의
【워싱턴=이만훈 특파원】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증원되는 미군에 대해 식량 및 탄약ㆍ차량 등 전투에 필요한 지원은 한국이 맡게 된다.<관계기사 3면>
한미 양국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2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군수협력위에서 유사시 미 전투부대의 한반도 조기 전개를 보장키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WHNS)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이를 15일 열리는 이종구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의 단독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반영키로 했다.
체결키로 합의된 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미국이 증원군에 대해 군수지원까지 모든 것을 담당키로 돼 있는 것을 양국 분담체제로 바꿔 미국은 유사시 전투부대 위주로 증원하고,한국은 이에 따른 전투근무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체결시 미 증원군의 조기전력화 및 전투태세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국군의 전쟁지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요전투장비를 한국내에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합의했다. 군수협력위에서는 또 현재 추진중인 양국간 탄약현대화협정을 95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한국방산업체의 가동률 향상과 공동생산확대 및 기술개발도입,생산장비의 국산화율 향상방안을 집중 논의해 1백55㎜ 자주포의 생산량을 늘리는 양해각서에 합의,서명했다.
한국측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산되는 방산품목의 제3국 수출시 ▲수출할 때마다 미국정부에 요청하는 동의절차를 동일국가ㆍ동일품목에 대해서는 1회 승인으로 끝내고 그후엔 통보로 대체하며 ▲구매국의 제3국 불판매보증서를 미 정부 대신 한국정부에서 획득ㆍ첨부토록하고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8개 수출 불가 품목 중 기술이 보편화된 M­60 기관총 및 대인지뢰를 불가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 등을 요구,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