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접속료 시장에 맡겨라"

세계적 정보기술(IT) 전략 컨설팅 업체인 오범(Ovum)은 올 초 '한국 보고서(Maximising IC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를 발표했다. 국내에 '오범 한국경제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최근 번역된 이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서비스 부문에서 IT 활용을 극대화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도 명령과 통제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시장주도적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범의 크리스 다인스 회장은 지난달 영국 런던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 규제의 기본 원칙은 손을 떼는 것(Hands-off approach)"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소매요금이나 접속료 수준은 점차 시장에 맡겨라"고 조언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수전 스위트와 데이비드 로저슨은 "정부가 사업자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요금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가 수년간 적극 홍보한 'IT 839' 정책 역시 정부가 사업자를 믿고 사업자와 협의해 만든 게 아니라 일방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업계에서 냉담한 분위기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한국은 가전.휴대전화기 등 IT 제조 및 수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IT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낮다. 중국 등 후발국에 밀리지 않으려면 제조업 못지 않게 서비스업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어야 한다. 통신 서비스의 사전 규제를 줄이고 경쟁법의 사후 규제를 더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거에는 선진국을 뒤쫓는 입장이어서 산업정책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 한국은 IT 분야에선 선도 국가라 종전 정책은 낡았다. 정부가 아니라 통신업계에 주요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더 많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보다 시장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바람직하다. 경쟁력을 갖춘 이동전화 등 IT 서비스는 적극 수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 특별취재팀

영국=서경호 기자
미국=김창우 기자
싱가포르=김원배 기자
일본.중국=이원호 기자

(이상 경제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