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방반대

심각한 건설기능인력 부족난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해외노동력 수입문제와 관련,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연구위원은 14일 서비스분야 국제교역개발을 의제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동력수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직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실업문제,특히 선진국의 서비스시장침투·정착화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것이 우려되므로 현재와 같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관계기사 12면>